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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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쌀소득직불금 추가징수 사건(2014두12697)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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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90221 선고] 보도자료 2014두12697(쌀소득직불금 추가징수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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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2. 21. ‘여러 필지의 농지에 관하여 구 쌀소득보전법에 따른 쌀소득직불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 위 법에 따라 추가징수할 금액은 직불금 전액의 2배가 아니라 거짓·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하여 지급받은 부정수령액의 2배’라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5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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