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점용료부과처분 취소 사건(2016두56721)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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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90117 선고] 보도자료 2016두56721(제2롯데월드 점용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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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송파구청이 제2롯데월드 남측 차량진출입로에 부과한 점용료 약 64억 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롯데물산의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일부 기간에 대한 점용료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면서 초과분 약 8억 원을 취소하라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므로 다시 판단하라는 이유로 송파구청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 17. 선고 2016두567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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