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 (2017도9746)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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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71109 선고] 보도자료 2017도9746(변호사법위반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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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7. 11. 9. 홍OO 변호사 등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 홍OO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각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기소된 매출누락액 37억 4,000만 원 중 32억 1,000만 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7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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