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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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4235)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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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70912 선고] 보도자료 2015다70044 (손해배상(기)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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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7. 9. 7.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중랑구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423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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