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사건 (2016도15713)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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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70711 선고] 보도자료 2016도15713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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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7. 11. 피고인 박○○(목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 박○○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박○○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57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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