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부가가치세 사건(2012두22485) 보도자료 | ||
|---|---|---|---|
| 첨부파일 | [170518 선고] 전합선고 보도자료 (2012두22485).pdf |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5.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
| 이전글 |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
| 다음글 | 임차건물 화재로 임차목적물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2012다86895(본소), 8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