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업무상과실치상 사건(2017도2312)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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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70426 선고] 보도자료 2017도2312 (업무상과실치상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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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4. 26.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3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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