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지방공무원법 등 위반 사건(2012도9220)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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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보도자료(2012도9220지방공무원법위반등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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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1. 12. (통합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2도92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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