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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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3다4223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사건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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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3다42236_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사건(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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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6. 11. 18.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택인도를 청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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