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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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6도10089 주한 미국대사 살인미수 사건 관련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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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6도10089_주한 미국대사 살인미수 사건(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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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9. 28. 이른바 ‘주한 미국대사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28. 2016도100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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