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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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전원합의체,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및 생중계방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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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및 생중계방송 실시(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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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6. 9. 22. 14:10 대법정에서 분묘기지권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분묘를 둘러싼 토지이용 권리관계, 장묘문화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의 공개변론 전 과정을 실시간 중계함으로써, 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도 확보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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