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5도12980 상관살해 등 사건) 관련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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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5도12980 상관살해 등 사건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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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6. 2. 19. 상관살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 임도빈의 상고를 기각하여,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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