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한국, 베트남 사법협력 양해각서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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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한국, 베트남 사법협력 양해각서 체결 관련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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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012. 7. 18. 09:00 베트남 하노이에 건설된 법관연수원 준공식에 대법원을 대표하여 참석한 후, 같은 날 15:00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청사에서 당 쾅 퐁(Dang Quang Phuong) 최고인민법원 선임 부원장과 회담을 열고, 대한민국 대법원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간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한국 사법부가 외국 사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2004년 일본, 2005년 러시아, 2006년 중국, 2012년 페루에 이어 다섯 번째이나, 양국 사법 교류 협력의 기본 원칙 외에 사법제도 개선 지원까지 내용으로 한 것은 이번 양해각서가 최초입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대법원이 외국 사법부의 제도개선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한국 사법제도를 수출하는 첫 사례로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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