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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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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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5.5.26.]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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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2015. 5. 26. 오전 09:30 대법원에서 개최 - 제4차 회의 주제(전문가의 사법 참여 확대 및 법관 역량의 분쟁성 사건 심리 집중)에 대한 건의문 의결 - 다섯 번째 주제(사실심 법원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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