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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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두6998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통합 전공노에 대한 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의 적법성 여부)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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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두6998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통합 전공노에 대한 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의 적법성 여부)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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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제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하여 설립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통합 전공노’)이 고용노동부의 2010. 3. 3.자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위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통합 전공노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함(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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