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11두31697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장해판정변경에의한 보상금환수가부)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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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두31697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장해판정변경에의한 보상금환수가부)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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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제2부, 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근로복지공단의 착오로 정당한 급여보다 많은 급여를 받았다가 1년 7개월 후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처분을 받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청구인용의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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