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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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다65065 손해배상(기) 청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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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2다65065 손해배상(기) 청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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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제1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인 청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시행된 후 2008. 7. 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고 한다)가 망인들을 청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이 진실규명결정 후 피고가 피해회복을 위한 입법 등의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피고 산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망인들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함으로써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고,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이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음(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650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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