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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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두1419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재개발사업시 국유지의 처리)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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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2두1419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재개발사업시 국유지의 처리)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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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014. 4. 14. 2012두1419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 자체나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의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고영한)을 선고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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