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13도229 직무유기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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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3도229 직무유기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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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신영철)은 2014. 4. 10. 『전북교육감인 피고인 A가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징계의결의 집행을 유보한 것이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로 볼 수 없어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함(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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