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재외국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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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재외국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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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외교통상부는 2012년 4월 30일부터 호주(주시드니총영사관), 브라질(주상파울루총영사관), 태국(주태국대사관) 3개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를 발급하여 재외국민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현재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직접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외공관이 우편을 통하여 증명서 발급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편에 의한 증명서 발급은 증명서 수령까지 보통우편의 경우 12일 내지 160일,국제특송우편(EMS)의 경우 4일 내지 12일 정도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국제특송우편(EMS)의 경우 그 비용이 2~3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재외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과 외교통상부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외부기관·기업과 공문서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이용하는「공인전자주소기반의 전자문서유통서비스」(샵․#메일) 방식을 도입하여 재외공관과 법원행정처 사이의 증명서신청·발급·교부에 따른 우편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재외국민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2012년 4월 30일부터 호주(주시드니총영사관), 브라질(주상파울루총영사관),태국(주태국대사관)3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향후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용성을 검토한 후 미국,중국 등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의 재외공관에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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