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11다22092 손해배상(기)(담배소송)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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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다22092 손해배상(기)(담배소송)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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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앤지가 제조, 판매한 담배를 흡연하여 폐암 등의 질환에 걸리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흡연자 또는 그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음(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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