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26도3341)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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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624 선고] 보도자료 2026도334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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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 및 보좌관 등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도33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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