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제55차 양형위원 회의(배임수증재등최종의결)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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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55차 양형위원 회의(배임수증재등최종의결)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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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양형위원회는 2014. 3. 31.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5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확정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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