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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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후4162 권리범위확인(실)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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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2후4162 권리범위확인(실)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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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4. 3. 20.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 또는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달리 특허발명 또는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연히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823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후1468, 1475(병합)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699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2583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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