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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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후3698 권리범위확인(상)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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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후3698 권리범위확인(상)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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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4. 3. 20.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그 심결취소청구 사건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구성이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를 전체로서 또는 일부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사용함으로써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시점에 이르러서는 수요자 사이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가 되어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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