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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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9다60336 유치권부존재확인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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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60336 유치권부존재확인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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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4. 3. 20.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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