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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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4다311181 상표권침해금지 등 사건 소부 공개변론 진행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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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보도자료] 소부(2부) 공개변론 진행(상표권침해금지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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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5. 12. 26.(금) 14:00 대법원 제1호 소법정에서 명품 가방 리폼 행위의 상표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2024다311181 상표권침해금지 등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리폼업자가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명품 가방의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리폼 의뢰를 받아 그 가방을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원고(상표권자)가 피고(리폼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함 2. 변론 참석자 ○ 원고 측 변호사 조태연, 정현령 변호사 손천우, 장현진, 김보미 ○ 피고 측 피고 이○○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철식, 김세라, 양규응 ○ 참고인 ① 원고 측 참고인 정태호(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② 피고 측 참고인 윤선희(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3. 변론 진행 내용 각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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