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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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다95519 임금(부당해고기간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여부)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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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다95519 임금(부당해고기간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여부)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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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당해고기간 중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 인정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 대법원 제3부(주심대법관 이인복)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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