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22다287284 손해배상(기) 사건 소부 공개변론 진행 보도자료[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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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2다287284 소부 공개변론 사전 1차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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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87284 손해배상(기) 사건 소부 공개변론 진행 보도자료[1차]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2025. 12. 4.(목) 14:00 아래와 같이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지급 여부가 문제된 2022다287284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원고들(자기부담금을 지출한 피보험자)과 피고들(상대방 운전자의 보험사)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ㆍ청취하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임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으로는 2024. 10. 8. 소부 공개변론을 진행한 2023도10286 사건 이후 약 1년 만에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것임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 - 아 래 - ○ 상법은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정함(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부보험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 이행을 (우선하여) 구할 수 있고, 차액이 있을 때 비로소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다고 판시함 ○ 원고들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들로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 원) 상당액을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지 못하였음 ○ 원고들은 자기부담금도 차량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전보되지 않은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교통사고의 상대차량 보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자기부담금 상당의 배상을 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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