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전국법원장 간담회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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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전국법원장 간담회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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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13. ~ 14.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 대법원은 2014. 3. 13. ~ 3. 14. 강릉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법원행정처장(박병대 대법관)은 우선 인사말을 통하여,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마음과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데 지혜와 힘을 모으는 한편, 사법부 주변의 변화로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들에 대하여 능동적, 창의적으로 대응하여 각 법원의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찾고자 노력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음 ■ 전국 법원장들은, 법조 직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 구현의 동반자로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 상호간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각종 사법정책목표에 대한 법관들의 적극적 호응과 능동적 참여 아래 법관들 모두가 함께 하는 열린 사법행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수요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소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 전국 법원장들은, 바람직한 법정언행이 ‘법정에서의 충분하고도 원활한 소통’의 출발점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 별 맞춤형 법정언행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전국 법원장들은, 새로운 시대 사법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권리보장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사법지원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전국 법원장들은, 1심 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재판만족도와 국민의 사법신뢰를 높이기 위해, 1심에서의 충분한 쟁점심리, 폭넓은 증거조사 등 1심 집중을 위한 다각적인 심리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 전국 법원장들은,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 등 증인지원관 제도의 운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증인지원서비스 강화, 대국민 홍보 확대 등 증인지원관 제도 활성화 노력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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