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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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인의 소 사건(2021마6542)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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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50724 선고] 보도자료 2021마6542 (부인의 소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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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항소인이 제1심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다가 제1심재판장이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날과 같은 날 인지를 보정하고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 ○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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