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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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사건(2025도4244)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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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50703 선고] 보도자료 2025도42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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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대마를 흡연하고, 피고인 1이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였다는 등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2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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