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9차 공청회 보도자료 | ||
|---|---|---|---|
| 첨부파일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9차 공청회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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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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