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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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2025도4144)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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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50605 선고] 보도자료 2025도414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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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2025. 6. 5.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41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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