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14. 2. 24.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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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24.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 보도자료.pdf
2014. 2. 24.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 보도자료 별지(발령내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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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단행
■ 대법원은 2014. 2. 13.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97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14. 2. 24.자로 단행하였음 ■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단독재판 등 단독재판을 맡게 되는 경우가 확대되어, 국민이 보다 풍부한 경륜을 갖춘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올해 설립되어 개원을 앞두고 있는 사법정책연구원에 연구 적성과 소양이 있는 9명의 법관 연구위원을 최초로 배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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