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2025도2094) 보도자료 | ||
|---|---|---|---|
| 첨부파일 | [250501 선고] 보도자료 2025도2094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pdf | ||
|
제21대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지역구 내 기초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고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94 판결) |
|||
| 이전글 |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2025도2392) 보도자료 |
| 다음글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25도1518)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