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살인 사건(2025도117)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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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50424 선고] 보도자료 2025도117 (살인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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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하였다는 살인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2025. 4. 24. 선고 2025도11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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