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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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업무상과실치사등 사건(2025도289)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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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50415 선고] 보도자료 2025도289 (업무상과실치사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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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의 건설사 현장대리인으로, ① 공사 과정에서 ㉠ 2021. 9.~10.경 미호강 우안의 기존제방을 일부 절개하고 ㉡ 2022. 6.경 부실한 임시제방을 축조하였다가 ㉢ 2022. 10.경 위 임시제방을 철거한 후 ㉣ 2023년 장마기간이 시작된 이후 부실한 임시제방(‘이 사건 임시제방’)을 축조하였는데, 해당 장마기간에 이 사건 임시제방이 유실되어 강물이 오송읍 소재 궁평2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와 당시 지하차도 내에 있던 9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상, ② 사후에 시공사 직원들에게 임시제방에 관한 서류들을 위조하게 하고,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 ㉣ 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증거위조교사죄 전부, 위조증거사용교사죄 16건 중 1건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2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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