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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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24도12567)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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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50327 선고] 보도자료 2024도1256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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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시장 박○○의 배우자인 피고인 1과 학교 후배인 피고인 2가 A와 공모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을 당선시키고 상대 후보인 김○○을 낙선시키거나 당선 무효로 만들기로 하고, A는 김○○의 배우자 B에게 접근하여 선거운동을 돕는 척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B와의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피고인 2는 금품 제공 현장을 촬영한 후 해당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여 당선무효 유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25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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