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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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살인미수등 사건(2024도19443)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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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50213 선고] 보도자료 2024도19443 (살인미수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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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A당 대표인 피해자의 지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가 종이에 감싼 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강하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9443, 2024전도188(병합)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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