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9도3402) 보도자료
첨부파일	[240617 선고] 보도자료 2019도3402 사건(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pdf
텔레마케팅으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유치영업을 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 판매상들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기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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