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근로에 관한 소송 사건(2022다265635, 2022다265642(병합)) 보도자료
첨부파일	[240711 선고] 보도자료 2022다265635, 2022다265642(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사건).pdf
피고(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TFT-LCD용 글라스 기판 제조 공정 일부를 도급 받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공장에서 TFT-LCD용 글라스 기판 제조 공정 중 일부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65635(본소), 265642(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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