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손해배상(기) 사건(2018다302957) 보도자료
첨부파일	[240517 선고] 보도자료 2018다302957 (손해배상(기) 사건).pdf
피고(대형 유통회사)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ㆍ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3029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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