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2020도15393)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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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1207 선고] 보도자료 2020도15393(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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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3년 중 총 130주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중 3개주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원심판결(벌금 100만 원)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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