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손해배상(기) 사건(2023다248903)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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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1214 선고] 보도자료 2023다248903(손해배상(기)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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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학생의 친모인 원고가 뒤늦게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사고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한 해경의 직무상 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고유의 위자료채권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그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확정 시점으로부터 6개월 간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하는 민법 제181조가 적용되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원고 고유의 위자료까지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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