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강도살인등 사건(2023도12075)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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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1214 선고] 보도자료 2023도12075(강도살인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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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은행강도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들이 현금 등을 강취하고 범행 과정에서 은행 직원 한 명을 권총으로 쏘아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각 무기징역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20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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