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3도10313)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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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1214 선고] 보도자료 2023도1031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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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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