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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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체유기등 사건(2023도6953)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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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1109 선고] 보도자료 2023도6953(사체유기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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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빈사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해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징역 17년 등)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69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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