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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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손해배상(기) 사건(2019다282463)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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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1109 선고] 보도자료 2019다282463(손해배상(기)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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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들이 제조ㆍ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제조ㆍ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원고는 그 결함으로 인하여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500만 원 지급)을 수긍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9다2824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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