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업무상과실치사등 사건(2023도2364)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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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1102 선고] 보도자료 2023도2364(업무상과실치사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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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세월호 사고 관련 해양경찰청 및 구조본부 간부급 직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236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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